역사 인식 문제는, 아직도 중일간의 해결하지 못한 대립 사항으로서 남아있다.  

 

36년간의 일본 제국에 의한 병합의 역사와, 청일 전쟁·만주 사변·일지사변으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침략의 기억은, 한국·중국 양국에 사라지기 어려운 ‘피해’의 기억을 새겨 넣은 것은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가해’의 역사를 가지는 일본측에 있어서도, 패전후 70년 동안 정부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해 열심히,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발언해 온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인식 문제는 지금, 과거 최악의 수준에서 일본과 중국·한국과의 사이의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일본 측의 역사 인식의 변천을 개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어서의 2015년 아베 담화의 위치 부여를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와의 비교속에서 고찰하고 앞으로 일본으로서의 역사 인식 문제에의 대응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감상을 첨부해서 맺으려고 한다. 

 

전후 일본의 역사 인식 계보  

 

패전후 일본에서는, ①패전부터 점령, 그리고 도쿄 재판에서의 유죄판결과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1조의 판결의 수락, ② 그 후, 전전의 일본의 명예를 재구축하려고 하는 ‘우파’와 아시아에 대한 가해의 역사를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좌파’사이에서 민족의 혼의 존엄을 추구하는 치열한 논의가 일어나고 ③1995년의 내각총리대신담화 (소위 「무라야마 담화))에 있어서 하여간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달성하고 있다.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말하면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총리대신과 대부분은 자민당 의원에 의한 각료라고 하는 이례적인 조합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때문에 무라야마 담화는 ‘우파’와 ‘좌파’의 공통 의견으로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의 중요한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1995년에서 2015년까지의 20년간, 역사화해를 주제로 하는 일본정부와 관련된 나라들, 즉 중국·한국·북한·영국·네덜란드·미국에 대한 모든 발언에 있어서, 무라야마 담화는 그 골격을 이루었다. 이 기간 외무성에서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왼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무성이 무라야마 담화를 무시하지 못하는 일은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i].  

 

나자신도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1995년8월, 주 러시아 대사관차석공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다. ‘식민지주의’와 ‘침략’을 키워드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담화를 한번 읽고, “이것은 용기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러시아가 일본에 용기를 내보이는 차례다”는 취지의 투고를 당시 모스크바에서 잘 팔리고 있었던 주간지에 실었다.  

 

2002년 외무성 퇴관 후 역사 인식 문제를 정면에서 생각하게 되고 나서는, 일본이 국민으로서의 역사 인식을 형성해 가는 것에 즈음하여 이 담화가 소유하는 중요성에 착안하고, 1985년의 바이츠제커 연설과 이에 비견하는 이 담화의 의미에 대해서, 일본어와 영어로 출판하는 기회도 얻었다 [ii]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  

 

그런만큼 2015년 종전 70주년을 기해서 발표되는 것이 된 아베 담화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대단한 관심을 가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무라야마 담화이후 ‘침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향을 공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었고, 담화 발표가 가까워짐에 따라 역대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이어받는다”고 말하면서, 그럼 그중에서 무엇을 이어받지 않는 것인가, 이어받는 것인가는 점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iii].  

 

그렇게 담화 발표를 자택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시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가해자로서의 역사의 직시와 책임의 인지, 그것에 대한 겸허한 자세를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화 전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훗날에 양보하지만,  담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2군데 올려서 분석해 두고 싶다.  

 

사변, 침략, 전쟁. 어떠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이젠 두 번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 식민지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로 해야 하다. 전번의 대전에의 깊은 회개의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 . . 우리나라는 전번의 대전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기분을 표명해 왔습니다. . . . 이러한 역대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확고한 것입니다  

 

이 시작 부분은 통상으로 말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종요한 점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이며, 이것을 표현한 “역대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확고하다”로 한 점에 있다.  

 

물론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엄밀하게는 “전번의 대전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해서이다.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전번의 대전에 있어서의 행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명확히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법해석적으로 이 내용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이며, 1941년12월8일에서 1945년8월15일까지의 사이에 일어난 특정한 현상만에 대해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있어서, 그 동안에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베 담화의 “반성과 사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입장은, “전번의 대전”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 나타내지는 내용은 몇 가지의 단서를 남길뿐, 애매한 내용으로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단서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 앞에 기재된 “전번의 대전에의 깊은 회개의 생각”이고 그 앞에 기재되고 있는 “사변, 침략, 전쟁” “영원히 결별되어야 할 식민지주의”라고 한 사항이다.  

 

이러한 단서이상을 왜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것일까? 추측을 섞어서 말하면, 엄밀하게 어디까지를 반성해 사죄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총리대신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논쟁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가 아닐까. 

 

엄밀한 역사의 현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태도는, 무라야마 담화와 공통되어있다. 무라야마 담화가 당초 ‘좌파’로부터 가장 비판된 것은, ‘식민지주의’와 ‘침략’이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대하여 행하여졌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었다. 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침략’이 극동재판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국제법 용어로서의 ‘침략’과 어떠한 관계에 있을지도 명확히 되지 않고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법적이지도 역사적이지도 않은, 일본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직관적인 내용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후 국민전체의 동의사항으로 기능한 것이 아닐까? 이를 나는 바이츠제커의 배경으로 있는 컬·야스파스와, 무라야마 담화의 배경으로 있는 일본적인 발상의 근원으로서의 스즈키 다이세쓰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했다 [iv].  

 

그러한 흐름을 따라서 생각한다면, 아베 담화도 또는 의도적으로, 같은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고 말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베 담화가 앞으로 이어받아짐에 충분하는 담화인 이유는, 위에서 이야기한데로  ‘무라야마 담화’를 빠듯하게 이어받고, 적어도 그것과 모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더해, 무라야마 담화와는 다른 말투로, 일본인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받아들여질 시점을 함께 이야기 한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하의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전후 태어난 세대가 이제는 인구의 8할을 넘고 있습니다. 저 전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아이나 손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떠맡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서 과거의 역사와 정면에서 마주 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에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단은 널리 잘 알려져져 있다. 전쟁과는 전혀 무관계하게 태어난 젊은 세대에 사죄를 하는 숙명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적이다. 담화 발표 때부터 내외 주목을 모으고 일본의 ‘우파’로부터는 잘 말했다고 칭찬받고, ‘좌파’나 국외의 역사 리버럴로부터는 아베 총리의 역사에 대한 무책임주의로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정말로 기묘한 것은 후단에 대한 언급이 내외 모두, 일본의 ‘우파’로부터도 ‘좌파’로부터도 전혀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없는 것이다.  

 

이유는 그러나, 지극히 명확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우파’로 보면 후단은 “전쟁 책임에 관한 역사 인식 문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들의 입장을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보고 싶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잊는 것이 좋다. ‘좌파’로 보면 “겸허한 기분으로 과거를 계승한다”고 하는 주장은 훌륭해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아베 총리를 평가 하지 않을 수 없어진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역시, 언급하지 않고 잊는 것에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베 담화의 가장 무거운 의미  

 

모두에서 말한 것 같이,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싸서 일본은 지금 한국과도 중국과도 지극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2015년 아베 담화를 받아서 당장최대의 현안이라고 말해져 온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같은 해 12월28일 양국 외무 대신의 사이에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한일 화해가 정돈되었는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합의를 실현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스캔들로 탄핵 소추, 17년3월에 파면 실직, 5월에 후임으로서 선출된 문재인대통령은 재교섭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근본을 ‘피해자중심주의’에 둔다고 하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 입장이 이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분명치 않다.  

 

이간 징용공문제가 현재화하고 있다. 12년5월 한국 대법원번소소법정은, 65년 한일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전징용공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문제는 지금 한국 대법원대법정에 재상소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직계이며 이데올로기적·법리적 반식민지 주의의 사상을 가지는 법조계가 강한 지원을 받고 있다. 18년의 어느 시점에서,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을 포함하는 다수의 일본 업체에 확정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지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도 상황은 복잡하다. 지금까지의 중일 역사 인식 문제는 대체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이미 역사문제화되어버린 센카쿠문제의 둘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년 상해 교통 대학에 있어서의 <도쿄 재판 연구센터>의 개설, 15년 유네스코 기억 유산에 있어서의 난징문제의 등록, 16년 상해 사범대학 <위안부 문제역사박물관>의 개설 등 중국의　대일역사포위망은 널리 깊어지고 있다.  ‘일대일로’협력을 하나의 채널로서 중일간의 대화 무드는 진척하고 있지만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추이 속에서 언제 이러한 다방면에서의 역사 인식 문제가 불을 내뿜는 일도 있을 수 있다 [V].  

 

현하의 한일·중일의 역사인식 문제는,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서의 “어디까지 피해자인 자신이 납득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사죄할 것인가” “어디까지 사과하면 가해자인 상대는 납득할 것인가”는 논쟁의 영역을 넘어버린 것 같이 보인다. 뿌리에 있는 역사에 대한 도덕적·윤리적인 견해를 넘은 각각 나라의 국익을 내세운 치열한 싸움속에 역사문제가 놓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복잡한 문맥 속에서 일본으로서 이 역사 인식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것인가?  

 

첫째로, 한국과 중국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일본으로서의 확고한 자세에 서서 그것을 온화하게 견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확고한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가해자’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겸허함에 견지하는 동시에 사실과 어긋나는 비판이나 과대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엄숙히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셌째로, 정부로서 그러한 입장을 어디에 의거할 수 있을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아베담화의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한다’고 하는 후단이야말로, 앞으로의 일본의 최선·최강인 역사에 대한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나가며  

 

본론을 나가면서 내가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서 느끼는 점을 부언해 두고 싶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지식인, 그것을 보도하는 매스컴, 그것을 관찰하는 시민 사이에, 어딘가 이 문제가 자기 일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는 분위기가 있는 듯이 보인다.  

 

무라야마 담화도 아베 담화도, 그것에 관한 견해 표명은 마치 남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총리대신이며, 자기들은 그것을 논평하는 입장에 있다.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근본과제는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이며, 총리대신은 그 의향의 반영이상이면 원래 안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의미로 이번 아베 담화가 ‘우리들 일본인’에 대한 호소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한다”는 것을 호소한 것은 지극히 다당하다고 생각한다.  

 

[i]졸저 『위기의 외교:수상담화·역사 인식·영토문제』가도카와 신서(신간서적), 2015년 49∼52페이지  

 

[ii]졸저 『역사 인식을 다시 묻는다 :야스쿠니·위안부·영토문제』가도카와 원 테마21, 2013년 127∼148페이지 Kazuhiko Togo “The Historical Role and Future  Implications of the Murayama Statement: A View from Japan” in  Kazuhiko Togo edited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War Asia : The Murayama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pp.  1∼22  

 

[iii]졸저 『위기의 외교』 56∼70페이지  

 

[iv]전출, 졸저 『역사 인식을 다시 질문한다』 및  Togo “The Historical Role and Future Implications of the  Murayama Statement”  

 

[V]본글은, 시노미야 마사키 편집 책임 『전통과 혁신』에 가까이 게재 예정의 졸론 「격동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의 과제(가제)」의 논고와 비슷하다.  

 

 

도고 가즈히코  

 

교토 산업대학·교수·세계문제연구소장  

 

kazutogo＠tkk.att.ne.jp